법령 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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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
 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[국승]
   국세_원천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

2017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6구합51256 판결
  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